사건번호 조회 방법, 어렵지 않아요!

사건번호 조회 방법,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건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법원이나 경찰, 검찰 등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내 사건은 어떻게 조회하지?”,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거예요.

 

 

사건번호란?

사건번호는 말 그대로 사건을 구분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부여하는 고유의 번호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 등 단계마다 부여되는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조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법원 사건번호 조회 방법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사건번호로 직접 검색하기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에 적힌 연도와 사건구분자를 입력합니다.
• 본인이나 상대방의 이름을 입력한 후,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끝!
• 사건의 진행 상황, 판결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검색하기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합니다.
• 사이트에서 인증서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본인과 관련된 모든 사건 목록이 한 번에 조회됩니다.
• 사건번호를 몰라도 내 이름으로 자동 검색되니 정말 편리하죠!

 

사건번호를 모를 때는?

사건번호를 모르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이름으로 검색하면 대부분의 사건이 조회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조회가 어렵거나 인증서가 없다면, 관할 법원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 단계의 사건번호가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콜센터(1301)로 문의해도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참고하세요.

 

사건번호의 구성과 의미

사건번호는 보통 ‘연도 + 사건부호 + 접수번호’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2024고단1234’라면 2024년에 접수된 형사 단독 사건의 1234번째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 등 사건 종류에 따라 사건부호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 형사사건: 고단(형사 단독), 고합(형사 합의부), 노(항소), 도(상고) 등
• 민사사건: 가단(민사 단독), 가합(민사 합의부) 등

 

단계별 사건번호 부여

• 경찰 단계: 접수번호 부여(예: 1234-5678)
• 검찰 단계: 형제, 형제, 형제부 등으로 시작하는 사건번호(예: 2024형제1234)
• 법원 단계: 고단, 고합 등 사건부호가 포함된 사건번호(예: 2024고단1234)

각 단계별로 사건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사이트나 포털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형사사법포털과 법원 사이트 활용 팁

경찰, 검찰 단계의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과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법원 사건은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사건번호나 공인인증서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건번호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번호를 몰라도 인증서만 있으면 내 사건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인증서가 없다면,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https://cox-story.tistory.com/192

직장인 필수! 내일배움카드 : 신청 자격, 실업급여, 재직자, 자격증종류, 훈련장려금

https://cox-story.tistory.com/182

발뒤꿈치 통증, 족저근막염? 원인과 치료, 관리법